대한민국 19대 대통령과 맞짱을 뜨면서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져 결국 어떻게 20대 대선후보가 된 인물이 바로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입니다.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대선 공약 10대 약속」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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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윤석열의 내일을 바꾸는 공약 10대 약속.
1.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과 도약(개인적으로 현재의 코로나 확진자가 정확한지 매우 의심됨).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 및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의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 국가책임제.
- 세제 및 금융 지원, 재창업과 신용회복, 재취업 지원.
2. 행복경제시대 및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좋은 일자리 창출
-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3.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공정과 상식의 나라].
- 입시비리 엄단 및 취업비리 근절.
- 공정한 교육훈련과 기업기회 보장.
-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조정(개인적으로 수시 폐지를 원함).
[부동산 시장 정상화].
- 2022년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그냥 LH공사 민영화 또는 청산 원함).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 양도소득세 개편과 취득세 부담 완화.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통합 추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 공수처 정상화(그냥 공수처 폐지, 현재 고위 공무원 수사는 하지 않고 민간인 사찰).
-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 제공.
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몇 개만 선택해서 정리).
- 기초연금 월 10만 원 인상.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5.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반미해서 잘 사는 국가가 지구상에 1도 없다는 것이 매우 신기함).
-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북핵 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나라' 실현(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 한국전쟁 참여한 군인들이 폐지 수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함.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면 돈 문제 바로 해결).
6.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 과학기술의 앞서가는 나라.
- 미래를 위한 알찬 교육.
- 과학기술 선도국가.
- 디지털 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 한국 같이 천연자원이 없는 국가에서는 정권마다 이런저런 과학에 대한 말보다는 기초과학을 위한 기초 수학부터 응용을 할 수 있는 수학교육은 2번 말하면 잔소리에 어느 정권과 여야 상관없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은 한국이 글로벌 세계에 살아가는 필수!
7.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 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천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 청전에너지 안정적 공급 확대 및 기술강국 실현.
8.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 식품안전 강화(벌금을 매우 높게 강화하면 절대 못함).
- 스마트한 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
-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체계 수립.
-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오래전부터 노래를 불렀지만 착한 판사분들이 선처를 잘해줌).
- 시설물 안전 및 품질 강화.
- 권력형 성범죄 근절(수십억 벌금 매기면 이것도 절대 못함).
- 촉법소년 및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착한 판사들 때문에..).
- 위험물, 유해물질 체계적 관리.
9. 균형발전,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 수도권 광역교통망(2기 GTX 등)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 영호남, 동서연결교통망 구축.
-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 중부권 신산업벨트 구축.
-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으로의 도약.
10. 정부혁신.
[대통령실 혁신].
- 대통령실 이전,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 대통령 비서실 축소(민정수석실, 수석비서관, 제2부속실 폐지).
[정부혁신].
-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로 국정운영.
-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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