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지식재산] 상표출원-상표등록을 해야하는 이유와 차이는?

예전에 강원도 안흥찐빵이 인기가 있어서 동네에서 여러 찐빵가게가 생기면서 나름 장사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수익 창출..이러면 좋은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안흥찐빵을 상표출원인가 등록을 해서 이 안흥찐빵 상표인가 상호인가를 쓰지 못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먹고 살겠다고 일하던 주민들에게 맑은 하늘에 날벼락 이라고 언론에 뉴스가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지역명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잘 해결이 되었지만, 한국은 법치국가이고 기업 및 개인이 만든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및 기업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표시가 필요하고, 바로 그것이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내용은 동대문 패션도매시장 월간 정보지 6호에 실린, 서울디자인재단 패션산업팀 출간 "패션을 완성하는 법률상식"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패션이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도 다 포함이 됩니다.

 

Q 1. 상표등록출원은 꼭 해야 하나요?

 

법치국가 한국에사 상표권은 먼저 사용한 자보다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먼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브랜드 론칭Launching 단계에서는 반드시 꼭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商標상표 :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

 

標識표지 : 다른 종류의 다른 사물과 분간할 수 있도록 그 사물만의 두드러인 특징이나 표시.

 

상표는 특허청을 통해서 상표등록을 받아야 독점적인 권리를 갔게 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상호를 등록받거나 도메인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 상호나 도메인에 사용한 이름의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은 우선 먼저 사용한 자(법인/개인)보다 특허청에 먼처 출원하여 등록받은 자가 우선권을 갔게됩니다(선출원주의).

 

아무생각없이 먼저 사용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출원을 했다면 그사람이 상표권을 선점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출원등록을 하였다면, 내 상표를 바꾸거나 비용(심판.소송비 / 이전료 / 사용료)을 지불하여 권리(상표권 / 사용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상표등록출원을 해야하고, 나아가 상표등록을 받고 상표권 확보한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한국 우리나라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치기때문에 다른나라 외국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2.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표출원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상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고 이후에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서류(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상표등록요청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등록 또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등록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설정등록료 납부를 해야 최종적으로 상표권을 갖게됩니다.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없은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상표출원시부터 출원공고 결정이 되기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가 걸립니다.

 

공고결정 이후 등록결정되면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에 설정등록료(등록인지대)를 납부하면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 출원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약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