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알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생활속 달라지는 제도

2018부터 달라지는 것 중 이번에는 알면 생활속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사라지고, 남자화장실도 달라진다!

 

1) 공중화장실 대변기용 휴지통이 없어집니다. 휴지는 변기에 버리시면 되고, 여성용품은 수거함에 버리시면 됩니다.

2) 2018년 신축하는 화장실부터 남자 화장실도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게, 소변기 옆 차단막 설치.

 

 

위생상 않좋은 대변기 휴지통과 남성인권을 생각하는 제도.

 

2. 24시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출생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

 

1) 종전의 이용제한(밤 10시~ 다음날 아침 8시)에서 2018.01.15부터 가족관계 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이용시간이 사라져 24시간 발급가능.

2) 출생신고도 2018. 05부터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3.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늘어난다.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6월부터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6월 시행 예정)

 

4.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다.

1)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가족이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 여부를 결정.

올 2월부터 본격 시행.

2) 연명치료 거부 예)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착용, 함암제 4가지

 

3) 임종이 임박한 중증환자 연명의료계획서(치료 중단 요청) 제출

- 환자 본인 및 환자가족 상의하에 연명의료게획서 제출

4) 건강할 때 미리 작성

- 사전의료연명의향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말 것을 미리 작성.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서비스가 이뤄진다.

1) 몰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서비스도 올해부터 지원

2) 삭제요청 및 피해에 대한 서비스.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 1366.